5월 23일 일본참의회 핵정책 공청회 (번역본 스크립트 첨부)

스크립트 번역본

[쯔지 선생님 인트로]

5월 23일, 참의원 「행정 감시위원회」 참고인 4분의 이야기에 깊게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상사에 남는, 아니, 일본 역사 전체에 대서특필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의 국회에서는 흔한 풍경이겠지만, '마침내 일본에서도,' 라고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일본 정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니, 얼마나 우리(일본)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속빈강정이었고 미숙했었는지를 통감했습니다. 속빈강정과 미숙함, 이것이 제 자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수업 학생들에게 「포스트311의 세계와 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오라고 했는데요, 그 글을 읽고 있으면서 감동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짬짬이, 남을 탓하기 전에 일단 자기 자신에게 묻는, 저희 세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겸허하면서도 정숙한 생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숚여지지요. 이 네 분과 같은 분들의 지성과 젊은이들의 감성이 연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참고인 코이데씨가 이야기 마무리에 인용한 간디의 「일곱가지 사회적인 죄」를 적어 봅니다.

「이념 없는 정치·노동없는 부·양심없는 쾌락·인격없는 지식·도덕없는 상업·인간성없는 과학·헌신없는 숭배」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영상을 부디 시청해주십니다.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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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2011년 5월 23일 어제, 참의원 행정 감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참고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2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입니다.

코이데 히로아키 (참고인 쿄토 대학 원자로 실험소 조교)

고토 마사시 (참고인 시바우라 공업대학 비상근 강사)

이시바시 카츠히코 (참고인 코베대학 학명예교수)

손정의(참고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영상을 볼 수 있는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webtv.sangiin.go.jp/generator/meta_generator_wmv.php?sin=892&mode=LIBRARY&un=bdbaed3c3a176628d0f39838d6ae4d95&ch=n&pars=0.9225283569976055

「 제177회 국회(상회) 평성23년 5월 23일(월)의 행정 감시위원회 VOD (비디오·온 디맨드(on demand))에 대해서는,

액세스 집중이 예상되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 통상보다 낮은 화질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매우 저화질이지만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원자력을 권해온 정부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원자력에 꿈을 가지고 원자력공학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야말로 미래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무한정이지만, 석탄이나 석유는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래는 원자력이라고 믿어 원자력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은 원자력은 매우 빈약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재생불능 에너지의 양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자원은 석탄입니다. 매우 막대한 양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그린 사각형은 궁극매장량입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캐낼 수 있는 것은 확인매장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란 부분만이 확인매장량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사각형이 대체 어느 정도냐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작은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전세계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입니다. 그 말은 석유(※석탄을 실수로 석유라고 한 것 같다)의 현재 확인매장량만 놓고서도, 아, 그렇네요,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60~70년 쓸 수 있고, 궁극매장량을 전부 쓴다고 하면 8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석탄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천연가스라는 것도 아시죠. 석유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시엘, 타르샌드라고 하는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는 자원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화석연료라 불리는 것들이 언젠가는 고갈되 버릴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사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유랑 비교해도 몇분의 일인거고, 석탄이랑 비교하면 몇십분의 일밖에 안되는 매우 빈약한 자원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원자력을 권해온 정부 분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겁니다. 거기에는 핵분열제 우라늄량만 썼다 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핵분열성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핵분열성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니까, 에너지로 쓸만하게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런 말인 거에요.

일단 우라늄을 파 오는 것은 어떤 의미라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농축한다던가 가공한다던가 하는 작업을 해서, 원자력발전소에서 태운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 짓을 아무리 해도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원자력은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란 겁니다.

이쯤에서 원자력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죠.

우라늄은 물론 파 오는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플루토늄이라는 것으로 해서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특수 원자로를 만들어서 플루토늄을 점점 증식시켜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처리를 하면서 핵연료 사이클 안에서 빙빙 돌리면서 에너지원으로 만든다, 라는 거에요. 마지막에는 고레벨 방사선폐기물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언젠가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죠.

단,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은 지구상에서는 한방울도 안 생기는 거라, 할 수 없이, 현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고속증식로를 중심으로 하는 핵연료 사이클에 넘긴다는 구상인거에요.

그런데, 이 구성의 가장 중심은 고속증식로입니다만, 이 고속증식로는 사실은 안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고속증식로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파탄이 났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이 도표에 나타내볼까 합니다.

X축은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쓸꺼냐면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이라는 게 생긴 년도를 X축으로 할게요. Y축은 1980년부터 2060년까지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이건 각각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에서 고속증식로가 언제 실용화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 년도를 씁니다.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에서 제일 처음 고속증식로를 건드릴수 있게 되는 것은 제3회 장기계획 1968년이었습니다. 그때의 장기계획에서는 고속증식로는 1980년대 전반에 실용화하겠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있으니까 그건 어렵겠다는 거에요. 다음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에서는 1990년 전반이 되기 전에는 실용화할 수 없다고 고쳐 썼어요. 그것도 또 안 돼서 5년 지나 개정할 때는 고속증식로는 2000년을 전후로 실용화한다고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에서는 2010년에 실용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됬어요.

다음은 2020년대에 라고 했죠.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실용화가 아닙니다.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싶다고 목표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었죠. 다음에는 2030에는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싶다, 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기계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를 말씀으리면, 사실은 2000년에 장기계획 개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 때는 연도표시조차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여기에 엑스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후에 장기계획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자력정책대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에서는 2050년도 1기 고속증식로를 어쨌든 만들고 싶다는 계획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점점 점점 목표가 도망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X축도 Y축도 눈금 하나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10년이 지나면 목표가 20년 앞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날 때 목표가 10년 먼저 도망가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20년 앞으로 목표가 도망가는 거니까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계획을 만들어 온 원자력위원회라는 곳, 또는 원자력위원회를 지원해온 정부는 일체 잭임을 지지 않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해 온 겁니다.

몬주라고 하는 고속증식로의 원자로 만으로도, 이미 1조엔 이상의 돈을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재판제도로 가면 1억엔 짜리 사기를 치면 1년 실형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1조엔짜리 사기를 치면 실형을 몇 년 살아야 하는 거죠? 1만년이에요.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경제산업성, 통산성, 등등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 몬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한사람 한사람 100년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이 정도의 일을 해 오면서, 결국 아무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게 된 겁니다.

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진행중인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매우 방대한 방사능을 취급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새하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제가 지금 작은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히로시마 원폭이 폭발할 때 연소한 우라늄의 양입니다. 800그램입니다. 여러분 중 아무나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우라늄이 연소하면 히로시마가 괴멸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 이 전기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건데요, 이 정도 전기를 만들기 위해 대체 우라늄을 얼마나 태워냐하냐면 말이죠.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1년 동안 움직일 때, 우라늄 1톤을 태우는 정도인 겁니다. 즉, 그만큼의 핵분열생성물질이라는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가동되고 있는 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가끔 고장이 난다던가 사고가 난다던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움직이는 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가끔 실수를 한단말이죠. 당연한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해고, 파국적 사고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어요.언젠가 일어날 지 모르는 거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자력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취했냐 볼까요.파국적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파국적 사고를 상정하는 것은 이상하다, 래요. 그러니까 상정하기에 부적당하다는 낙인을 찍어서 무시해 버리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파국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것은 중부전력 홈페이지에서 퍼 온 설명 도표인데요, 벽이 많데요. 방사능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기 위한 벽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4의 벽이라고 써 있는 원자로격납용기라는 건데요.

거대한 강철용기입니다만, 이게 언제라도 방사능을 담아 둘 수 있다는 생각인거죠.

원자로 입지 심사 지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지심에 기초해서 중대 가상 사고라고 하는, 꽤 심각한 사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에서는, 격납용기라고 하는 방사능을 담아주는 최후의 방벽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으니까 방사능이 누출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원자력발전소는 언제 어디서도 안전하다는 거에요. 방사능이 누출 사고는 상정부적장이라는 거죠.그래서 상정불가능사고라고 낙인을 찍고 무시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국적 사고는 일어났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것이, 지금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계리리라 생각해요. 단, 이 현재진행형의 사고를 정부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의 원칙은 위험을 크게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주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위험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면, 아, 이게 좀 오버였구나.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이게 방제의 원칙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해 온 것은, 일관적으로 사고를 과소평가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국제사고평가척도에서, 당초 레벨4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평가를 바꾸지 않고, 뭐, 레벨5라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레벨7이랬지요. 참 늦게도 대응해요.

거기다가 피난구역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은 3킬로 주민들을 에게 피난지시를 내렸죠. 이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 지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있더니 이번엔 10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지시를 내렸죠. 이 때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는 20킬로 사람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죠. 이때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 지시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계속 뒤늦은 대책이 되는 경과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패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확한 정보를 항상 공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나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렇게 패닉을 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정보를 은폐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SPEEDI라고 하는 100역엔 이상의 돈을 들여서 25년이나 걸려 쌓아올린 사고시 계산 코드 조차도 은폐해 버리고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채로 노동자와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피폭 한계량을 높여버리고, 주민들을 강제피난 시키는 기준을 현재 입법부가 정한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높이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진행중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진정한 피해는, 대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토지는, 만일 현재 일본 법률을 엄밀히 적용하면, 후쿠시마현 전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광대한 토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주민의 피폭한계를 높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폭을 강요하는 게 됩니다. 1차산업은, 아마 앞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농업, 어업을 중심으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향에서 쫒겨나, 생활이 붕괴될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확실히 배상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도쿄전력이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번을 도산해도 아마 부족할 거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산을 해도, 아마 다 보상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배상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디가 7가지 사회적 죄를 말하고 나서, 자기 무덤에 비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이념없는 정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정치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충분히 이 말을 뼈에 세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지요. <노동없는 부>, <양심없는 쾌락>, <인격없는 지식>, <도덕없는 상업> 이것은 아마도 도쿄전력을 위시한 전력회사에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없는 과학>이지요. 이것은 저를 포함한 학문지상주의 세계가 지금껏 원자력에 통째로 가담해 온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없는 숭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