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화 역사
History of urbanization in Seoul

전쟁 이후 25%의 인구가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산업적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정부로 인해 직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도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며 도시에서는 실업문제 뿐 아니라, 인구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주택공급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맞서 빈곤층 계급은 서울에 빈 땅을 찾아 불법 주택들을 짓기 시작했으며, 도시의 구석마다 불법거주 정착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내쫒고 지역들을 통합시키기 시작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50년대

1950년대 추진되었던 축출 정책은 “비공급과 강압적 축출 계획”이었다. 그 이후에 SMG는 도시 주변 지역을 개선시키며 재정착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1958년, 미아리 재정착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정치는 축출 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 1956년 8월 선거를 하기 전 “피난민들의 축출 임시 지연”이 되었으며, 선거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바로 축출 정책을 실행시켰다.

1960-70년대

주택공급에 시달리는 인구가 1960년 40%에서 1966년 50%로 훌쩍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주택공급, 물 공급, 하수 오물 시스템을 포함한 기본적인 도시 시설 설비보다 나라의 경제를 올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빈곤층 계급은 그들의 불법거주 주택들을 자신의 일터가 있는 도심지 가까이에 지었다. 정부는 자신의 땅에 지어진 불법 주택들과,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들을 목격하고는 1950년대에 시행했던 “비공급과 강압적 축출 계획”을 한층 더 강압적으로 불도저와를 사용하여 “강제적 재정착 계획”을 진행시켰다.

1970년대에 이르자, 정부는 도시에 비어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서울 도심지와 25km나 떨어진 광주에 큰 규모의 주택단지complex를 지었다. 허나 이 땅은 말 그대로 공허한 땅이어서, 사람들은 직업, 교육, 상업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충분치 않은 식량으로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상황은 1971년 8월 10일 “도시의 권리를 위한 사람들의 집단적 항의”라고 알려진 대규모 시위를 나았으며 이 시위는 도시사회 운동으로 발전되어 정부의 정당성에 질문을 던지며 도전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주택공급 재개발 정책에 도달했으며, 이 정책은 불법 거주자 주거를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주거공간을 보통의 주거공간으로 개혁시키는 것이었다. 1973년 이 정책은 임시주택 개선 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정부는 불법 주택들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판잣집들을 불법 거주자들에게 팔았다. 정부는 도시 시설 개선 사업에 재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그는 국가 소유권을 일개인의 소유권으로 바꿨다.

1980년대

“공동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축출 정책이 1980년대에 생겨났다. 197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강제적 축출 재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불법 거주지의 도시 빈곤 계층은 늘어만 갔다. 도시 주변 지역은 방치된 주택들과 인구들만 늘어갔다. 국가와 도시 빈민지역간의 충돌이 늘며, 정부가 개발시키고자 한 빈 땅들은 빈민들로 인해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1965-1985년 사이 땅 고갈land-exhaustion 현상 (KNHC 1987)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50.5배수로, 땅 값은 163.7배수로 올랐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많은 도시 인구들이 새롭고 훌륭히 재개발된 도시를 원했다. 도심지 주변을 둘러 싼 “미개발된 지역”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와 불법 거주자들 간에 충돌은 더 빈번했다. 정부의 축출 정책의 목표는 불법 거주자간의 충돌을 줄이며, 한편으로는 도시들의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개발" 전략이 계획되었으며, 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출 계획을 한정시키는 전략이 계획되었다.

공동재개발 정책의 특징

재개발 계획은 1982년에 토지 배당을 강조한 개선법이 소멸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82년 전의 개선법은 새로운 도시 재개발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개인 사유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SMG가 규정한 재개발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 지역의 불법 거주자들로 구성된 재개발 협동조합이 공동재개발의 주요 대행자가 될 것이다; 건설 회사도 그 조합의 결정으로 선택된다.

 건설회사는 거주자들에게 한 가정당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대출해 줘야 하고 공사를 시작할 곳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건설회사는 건물이 완공된 후 본 거주자들에게 배급하고 남은 주택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전 거주자들의 수보다 1.5-2배가량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원본은 http://www.idrc.ca/en/ev-32047-201-1-DO_TOPIC.html에 영어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