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의 위헌법률제청심판제청을 신청해 물꼬를 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지난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25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태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조선일보의 헌재를 협박하는 듯한 사설에 대해선 "부도덕한 수구언론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중동 부도덕한 언론 전형"

조선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법률(집시법 10조)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공권력을 조롱거리로 만들며 심야의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쉬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3면 <헌재 "불법·폭력집회 허용하자는 뜻 아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야간에 헌재를 포위하고 밤새 시위할 수도 있다"고 협박성 어조로 헌재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 조선일보 9월25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우리의 시위문화를 선진국과 비교하기엔 아직 멀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다"며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촛불시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현행법의 효력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되는 만큼 재판은 신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 동아일보 9월25일자 사설

"촛불시민 폭도로 몰아…석고대죄해야"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낮에 열린 집회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1박2일 시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지난해 촛불 시위때 봤듯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평화집회도 밤이 깊어 갈수록 폭력화해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어 더욱 그렇다"고 했다.

	▲ 중앙일보 9월25일자 사설

이들은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때 시민들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안전성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는 경계와 우려를 하더니 이명박 정부들어 협상이 타결돼 수입이 결정되자 안전하다고 주장을 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옥 앞에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등 곤욕을 치렀었다.

지난해 8월 야간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재판과정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안진걸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이런 조중동의 보도태도에 대해 "나라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 평화적으로 의사표현하려 했던 시민들을 불법폭도로 몰아갔던 조중동은, 집시법 10조가 명백히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노컷뉴스

안 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조중동은 이 판결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처럼 근거없이 비약하고, 밤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폭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폄훼하고 있다"며 "심지어 헌재까지 협박하는 부도덕한 수구언론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놔두고 유출한 책임만 몰아"

이와 함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헌재 판결 전에 촛불시위 및 야간집회 관련 사건을 처리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 폭로되면서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자 조중동은 '누가 유출해서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렸나' '좌파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신 대법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번에도 신 대법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안진걸 국장은 "그 내용자체가 보안도 아닌데 공개하면 무엇이 문제이며, 공개된 내용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해야지 이메일을 유출한 판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지어 '합헌으로 결론날 것으로 안다'는 식의 발언으로 헌재의 권위까지 부정했음에도 색깔론으로 몰아붙인 보수신문은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