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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정책 발전포럼

⊙ 주제 발표 1 : 기후변화 적응정책 발전방향
◆ 기후변화 적응 개념 이해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 이민호(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

□ 기후변화 전망
- 전지구적 기후변화 ·전망 :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의 사회가 된다면 1980~1999년에 비하여 금세기말(2090~2099)의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6.4도씨, 해수면은 59cm 상승 △올해 7월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3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음·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21세기 말 기온은 30년(1971~2000년) 평균 대비 4도씨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 전망

□ 기후변화 영향
- 해수면 상승 : 1978년 이후 북극의 여름철 해양빙하 면적이 10년마다 7.4%씩 줄어들고 있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매년 1.8mm씩 상승
- 물, 식량의 부족 : △물 부족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 상실 △가뭄 심화에 따른 부족 간 갈등 촉발(수단 다르푸르, 2008)
- 늘어나는 사막 :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 영향 △약 10억명이 사막화로 인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음
-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해수온 상승으로 루사(2002년),매미(2003년),나비(2005년) 등 초강력 태풍 발생 빈도 증가 △주변 해역에서의 해수면 상승치가 세계 평균을 넘어섬 △천식 및 아토피 환자와 함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병 증가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 급감 △2020년대에는 남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나타남 △2060년대에는 북부지방의 한 대지역이 사라질 전망 △2100년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 △21세기말 약 1m의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300배 가량이 침수될 전망 △한반도 인구 125만 여명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적응 개념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이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 적응의 필요성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함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
- 적응대책의 시급성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10~15년 정도의 시간 필요

□ 기후변화 적응 국제 동향
- 영국 : △기후변화법:완화와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관리(2008.11)를 위해 제정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기후변화법안에 명시된 법정 국가적응프로그램개발 추진(2012년 완성 예정)
- 캐나다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프로그램(2007년 캐나다 전역의 취약성 평가 종합보고서 발간)
- 호주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프로그램(국가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2008년 수립)
- 미국 : 전지구 기후연구프로그램(최우선 국가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수행)

□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 △단기목표(~‘12):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한바도 시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예측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장기목표(~’30):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과거 10년 대비 기상재해 피해 10% 감소,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대비 1% 달성)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 △생태계 적응(생물자원 관리, 갯벌 해양생태계 관리 등) △물 관리(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홍수예보시스템 강화 등) △건강 관리(폭염건강경보시스템 구축, 전염병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재난 관리(산불 취약지 집중 관리,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가동 등) △산업분야 적응(신품종 개발 및 육성, 기상산업 등 기후변화 신사업 육성 등) △사회기반 시설 적응(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조성, 생활권 녹지 확대 등)
-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 △적응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 우선 순위 분석 △국가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요소 반영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지자체,산업계 적응 파트너십 구축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후변화 체험관 설치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발전방향 | 박용하(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 기후변화 적응 주요 현황
- 한반도 평균 기온 상승은 지난 100년간 1.5도 상승
- 제주도의 경우 해수면은 1960년 이후 22cm 상승
- 겨울이 짧아지고 있으며, 여름의 경우 20일 이상 길어짐

□ 설립 배경 및 근거
- 설립배경 :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국가기후변화적응총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명시 △2008년 12월 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마련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필요: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 설립근거 : 제6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 비전 및 목표
- 단기 목표(2009~2010) : 기후변화 적응센터 기반구축(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홍보체계 구축 및 이행,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 중기 목표(2011~2012) :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구축(한국형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제협력프로그램 이행 및 지원)
- 장기 목표(2013~2018) : 기후변화 적응 글로벌 리더십 발휘(범지구적 차원의 정보전달체계 운용 및 대외 기술 이전 추진)

□ 조직 및 역할
- 조직 : 센터장 이하 3팀 체제 △적응협력팀:적응 관련 연구 수행 △정책연구팀: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전문인력 및 연구교류 △정보지식팀:교육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의 센터의 역할 및 범위
△센터는 예측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적응평가 부문을 연구 및 기획.지원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부문과의 피드백을 통한 적응정책 및 도구개발의 실효성 제고 

⊙ 지정 토론
◆ 이우균(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 적응 전략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과 관련되어 있고 각기 다른 분야의 시스템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공유된 정보를 통해 통일된 포맷을 마련해서 국가전략으로 이어져야 함.
- 우리나라는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고, 수종도 온대수종에서 아열대 수종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적응 전략이 필요함.
- 적응과 관련된 한국형 시스템을 가지고 국제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기후변화 관련하여 적응전략이 취약한 국가들과 공조했을 때, 우리가 리드해나갈 수 있을 것임. 

◆ 홍유덕(국립환경과학원 과장)
-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역할은 단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려하기보다는 적응 관련한 연구 수행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갈 때, 기술과 노하우가 쌓일 수 있음.
- 푸드 마일리지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있음.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국민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그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유도해야함. 

◆ 전응길(녹색성장위원회 과장)
- 국가나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임.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뿐이고 기후변화의 적응전략은 부족한 실정임.
-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세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함.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다양한 적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함.

⊙ 주제 발표 2 : 분야별,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방향
◆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현황 및 추진방향 | 최광림(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발전원 팀장)
□ 기후변화와 산업계 영향
- 물리적 :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파손, 질병 및 전염병, 생산 입지의 매력도 변화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써, 산업계의 생산 공정이나 유통망 등에 물리적인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산업계에 영향을 미침
- 제도적 : △온실가스 및 기타 환경 규제, 환경 공시의 압박 때문에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사업 관행이 한계에 봉착할 위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은 산업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평판적 : △생태 환경 및 기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사회단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산업 인식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영향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탄소중립 확립을 선언하며 다양한 환경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신사업 : △기후 변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 기술, 제품, 사업 등에 위협받고 환경친화적, 온실가스 감축적, 에너지 효율적인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등에 기회가 많아짐(에너지산업:신재생연료, ESCO / 금융산업:탄소배출권거래, 대체에너지 투자펀드, 기후변화 관련 보험 상품 등)

□ 업종별 영향예측 및 대응현황
-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인식도 높음
△2008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 기후변화 대응현황 조사(189개사) :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72%가 적극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추진 또는 계획이 기업의 4곳 중 3곳임
-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체계 도입
△2008년 CDP6(주요 16개 기업) : 13개 기업(80%)이 이사회에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이사가 있거나 경영진 중 담당 임원이 있다고 응답
-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적 대응수위가 강화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기후변화대응 수준도 점차 향상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 송창근(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 기후변화 적응 연구 핵심 분야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입체적 기후변화 감시(원격탐사 등) △통합적 기후변화 예측(지구시스템 모델, 기후 및 대기환경 통합 시스템)
-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종합적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평가 결과의 표출 및 전파
- 적응 대책 지원 : △예/경보 시스템 구축 △적응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 △적응 대책의 수용성 평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기후변화 입체적 감시망 확충
- 한반도 배경대기 온실가스 모니터링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6~) : 제주도 고산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지역 영향으로 높은 수치가 관측되고 있음.
-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슈퍼사이트 확충(국립환경과학원, 2008~)
- 항공기 등을 이용한 입체적 감시(국립환경과학원, 2002~)
-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이용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입체적 감시 추진(2008~) : 교과부, 환경부, 기상청, 국토부 4개 부처 공동 추진
□ 통합적 예측 시스템 개발
- 기상청, 지구시스템 개발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 및 대기환경 통합 예측 시스템 개발(2008~)
□ 적응대책 지원 연구
-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2008.12)의 추진 전략
- 예/경보 시스템 구축(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환경부, 2009)
- 적응 도구 개발(WEB 및 GIS를 이용한 적응 도구, 국립환경과학원, 2008~)
- 지자체 적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8)
-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백서) 발간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9~2010)
- 한국 기후변화 경제학적 보고서 발간 연구(환경부, 2009~2010)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마련 연구(KEI, 2008)
-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8)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8)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용적인 거버넌스 모델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08)

◆ 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방향 | 김양보(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과장)
□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 용머리해안 해수면 상승(5mm/년), 제주특산 자리돔 북상
- 갯녹음화, 거품돌산호, 분홍멍게, 해파리 출현 등
- 아열대 어종인 참다랑어, 보라문어, 백미돔, 노랑가오리 등
- 구상나무 숲 자생지 축소, 귀화식물 침입 등 -> 아열대 기후로 전환 가속화(동절기 감소, 하절기 증가)
□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 한국 전체 배출량의 0.738% 점유
- 연료/전력 등 에너지 분야가 97.4% 점유
- 휘발유, 경유, 프로판 사용이 31.2% 점유
- 폐기물 소각/매립.하수처리 등 환경관련 분야가 2.5% 점유
- 소, 말, 돼지 등 가축사육이 0.1% 점유
- 향후 배출량 : 2012년 배출량 450.7백만 톤 / 2005년 기준 10% 감축을 목표로 할 경우 107백만 톤 감축
□ 기후변화적응도시 발전 방향
- 국제적 탄소중립 모델
- 기후변화 적응시험 테스트베드화 지역 육성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생태환경산업 육성
- 국제적 그린 리더십 실현의 최적지
- 국민 건강보호 녹색산업 실현의 최적지
□ 제주의 강점을 가진 기후변화적응 7대 선도 프로젝트
-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 환경기초시설 유휴지 CDM 사업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 기후변화 랜드마크 조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제 실시
-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 제주 기후변화적응모델개발 사례
- 추진배경 : △기후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대응책 필요 △제주도 특성상 자연재해, 생태계, 농작물 재배 한계 변화, 연안역 갯녹음현상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 등의 연구에 유리 △기후변화 지역의 실증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수준에서 기후변화 현상 및 적응계획수립의 수범 사례 가능
- 추진방향 : △기후변동, 생태계변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의 체계적 조사.분석,취약성 파악 △취약부분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 △기후변화 적응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지역수준에서 기후변화 현상 및 대응방안 여구는 국내,국외의 시범사례로 가능
□ 제주도 연구 중요성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제주도의 기상 및 해양학적 중요성
- 제주도의 기상분야 시범 사업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태풍, 악기상 강도 및 국지기상 변동 예측 △제주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해일강도 변화 분석 및 예측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지역의 대기질 및 해역의 염분 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연안의 해양물리 요소 변동의 정량화 및 예측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주변 해역의 해양순환 예측
-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악기상 강도의 증가로 자연재해 피해 대형화 추세
-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대부분의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악기상 강도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 제주도의 해수면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 파악 필요

⊙ 지정 토론
◆ 김정인(중앙대 교수)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문제점은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음. 미국의 경우 25개 주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디자인, 설비 등 세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정도를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체계가 없음.
- 그린 아스팔트로 도로를 건설한다면,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도 도로가 끊기는 현상을 대비할 수 있고, 도로가 아닌 땅으로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늘어나 수자원 확보에 효과적임.
- 산업계에서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탄소배출 감축만을 논의하고 있으며, 적응에 대한 현장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함. 작은 것에서부터 적응 노력을 해나가려면 종이컵 사용부터 줄여야 하고, 기업들 자체 내에서 적응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함. 

◆ 이정삼(광주광역시 과장)
- 제주도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적응시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자체는 적응시스템이 거의 전무함. 각 시 차원에서의 필요성, 중요성을 절감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국민들에게 당장 다가올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함. 적응시책을 펴기 앞서 학문적 연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각 부문별 취약성평가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접근성 있는 적응시책 마련이 가능할 것임. 지역별 분야별 총체적 국가적 취약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자체별로 그 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부와 연계된 환경정책 총괄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부 등 여타 적응 시책 관련된 부분의 지자체의 해당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하달된다면 각 지자체별로 적응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지방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산업부문에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긴 소매 셔츠의 개발 등 민간에서의 접근이 이루어 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정부 지원이 검토된다면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임.
[2009-09-25]

 
주최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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