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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문제 해법을 찾는다’ [제1부] 765kV 송전선과 타당성 ‣ <발표1>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타당성 - 석광훈(녹색당 정책위원) & 한전 실무자 14:15~14:35(20분) - 각 10분씩 발표 ‣ <발표2> 765kV 송전탑과 건강권 문제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한전 실무자 14:35~14:55(20분) - 각 10분씩 발표 ‣ 상호토론 14:55~15:15(20분) 휴식 15:15~15:30(15분) [제2부] 송전선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그 해법 ‣ <발표3> 송전선과 재산권 문제 및 기 운영중인 765kV 송전선 지역 평가 - 이계삼(밀양 765kV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한전 관계자 15:30~15:50(20분) - 각 10분씩 발표 ‣ <발표4>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법모색 - 김세호(김제남 의원실 정책비서) & 한전 관계자 15:50~16:10(20분) - 각 10분씩 발표 ‣ 상호토론 16:10~16:30(20분) ‣ 종합토론 16:30~17:00(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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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토론이 성사되기 까지
대책위에서 냈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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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실무협상에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한국전력은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끝장토론)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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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충분히 한국전력이 어떤 집단인지를 배웠다.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미봉책들의 남발과 주민간의 분열 조장, ‘한번 시작하면 변경은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비친 한국전력의 모습이란 국민들의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야만과 기만적인 술수로 점철된 모습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하고 밀양 송전탑 반대 4개면주민대책위와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들
대화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한국전력은 4개면 주민대책위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4개면 주민대책위를 ‘일부 반대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개면 주민들은 지금 한전과의 협상과 대응에 대해 21명의 주민대책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현안보고에서 국회 지경위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 극렬 반대 주민’ 발언에 대해 주민대책위가 조직한 서명에 대해 사흘 만에 1,480세대에서 1,584명의 서명자가 나온 것은, 4개면 반대 대책위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며, 절대 다수 주민들은 한전의 선전과 달리 ‘공사를 전제로 한 보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한전은, 끊임없이 극소수 찬성파 주민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을별 개별협상을 시도하여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정작 당사자들은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와 언론에 흘려왔으며, 경과지 각 마을 이장 및 노인들에 대한 호별 방문과 가르멜 수녀원 등지에 대한 사전 연락 없는 일방적 방문 시도를 해왔다. 어떤 마을에는 모월 모일까지 마을발전기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마을에는 정체 불명의 쇠고기 선물 세트가 돌았다. 또 어떤 마을들에는 주민들이 요청한 사례가 없음에도 주민들을 자극하기 위한 듯, 주민설명회를 하겠노라 스스로 자초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대치하는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과의 대화 및 협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765kV 송전탑 공사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그 요식적 수단으로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그들은 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법이 정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다 거친 뒤에 추진된 공사가 아니던가.
이는 실무협상을 허울뿐인 형식상의 절차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의도적인 공전이라고 우리는 간주한다. 아마도 이것은 국회의 권고에 대한 울며겨자먹기식 명분쌓기용으로 이 협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한국전력의 이중적 태도의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밀양 문제의 해법과 쟁점 사항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그간 한전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주민들이 겪을 재산상의 피해는 그들이 제시한 어떠한 미봉책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며,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전자파 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기존 765kV 송전탑 경과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저들의 주장과 달리 765kV 송전탑이 설치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호도하여, 송전탑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기만해온 거짓 선전들을 조목조목 밝힐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 대통령선거 각 후보 캠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적으로 우리의 내용을 검증받을 것이다.
만약, 한전은 우리가 나열한 이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주민들을 겁박하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해왔던 모든 행태들에 정당성을 확신한다면 이 끝장토론에 임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증받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3차까지 개최된 실무협상 또한 한국전력과 우리 주민들과에 놓여진 유일한 대화의 창구이니만큼 한국전력 측이 우리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공전되고 있는 실무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전력은 마을별 각개격파식의 개별 접촉과 사탕발림 보상 제안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 한국전력은 4개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4개면 주민대책위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라!
3. 한국전력은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제시한 선결조건을 즉각 수용하라!
4. 한국전력은 11월 말~12월 초순 어간, 국회에서 개최될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법에 관한 공청회(끝장토론)’에 임하라!
2012년 11월 19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