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윈 정권의 특성과 발전 과정

1948년 독립이후 버마는 통합된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한 가운데 네윈(Ne Win)을 총사령판으로 하는 버마군(Burma Army)과 우 누(U Nu)가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AFPEL(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반 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독립초기 군부가 관료화된 이익집단으로 채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1962년 3월 네윈은 우누 정권이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문제 삼으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버마 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 뒤 버마의 모든 권력은 군부에 집중되었다.

네윈 정권의 특징은 첫째,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했다. 왜냐하면 당시 버마정권은 영국식 법체계가 남아있었고, 군부 내에서도 아웅산 정신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과 연방 수호의 사명감 등 때문이었다.

또 버마인들 사이엔 인도와 영국의 식민 지배로 ‘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반제국주의가 널리 퍼졌다. 이런 상황해서 우익 지향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누 정권이 불교를 강조해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처럼, 새롭게 국민들을 통합할 사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려고 정권 초기에 좌익 성향을 띠었던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은 30여 년 동안 큰 탈 없이 유지 되어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점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경제력 약화이다. 지나친 국가 통제로 원활한 기업 경영이나 투자계획 수행 등이 안 되어 점차 경제력이 약화됐다. 결국 군부 독재에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자유화를 취하거나, 기존에 있던 화폐를 다 무효화 시키고 새롭게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마침내 버마는 동남아 최빈국이 되었다.

네윈 군부정권은 미얀마식 사회주의건설을 기치로 경제적으로는 비(非)버마족 자본을 국유화하여 국영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계획당을 창설하면서 이외의 정당은 불법화하였다. 1981년 8월 대통령 네윈의 사의에 따라 산유 국가평의회 서기장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군정에 반대하는 일부 반정부 폭동이 있었으나 강력한 정부의 대응에 진압되었다. 1988년 권력을 안정시킨 군부정권은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강력한 권력기구로 탄생시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

원인: 1988년 민주화 시위는 앞서 말한 경제 정책 실패와 오랜 군부 통치에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경과: 88년 3월 군부가 양공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한 것에 반발해 규모가 더 커졌다. 6월 24일 지방까지 시민들의 시위가 퍼지자 네윈 및 산유 대통령등 6명의 지도자들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의 지도자로 네윈파인 르웬이 후계자로 지목되어 더 큰 반발을 샀다. 그리고 8월 항쟁이 시작되었다. 8월 항쟁은 학생, 시민, 승려 등 최대 50~100만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이다. 이 때 대규모 총파업, 변호사들의 성명, 아웅산 수지의 입장과 정치 참여의사 발표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군부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다당제 수용 등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1988년 3월에 시작하여, 6월 항쟁을 거쳐 8월에 절정을 이룬 대규모 민중 시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군사 정권의 오랜 압정 밑에서 조직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분출되어본 적이 없던 국민들의 불만이 민주화 요구와 결합되어 미얀마 전국을 흔들었다. 그런가 하면 군사 독재, 일당 독재 체제의 상황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미얀마에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민주주의의 큰 기폭제가 된 것이다.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은 1962년 이후 공고화되어 온 네윈 중심의 군부 권위주의체제를 거부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로서 구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던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정치적 다원주의로 향하는 다당제 총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결국 군부가 재등장하여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완성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으로 귀결시켰다.

미얀마의 민주화과정은 그 이행의 성격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가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

-> 88년 3월 양공대 학생들 시위/무자비하게 진압/이에 반발해 6월 24일 대규모 시위/네윈을 비롯한 지도부 6명 사퇴/그러나 양공대 시위진압 주도했던 르웬이 후계자로 지목/이에 반발해 8월 항쟁 일어남/결국 군부 한발 물러섬

 

버마 90년 5월 총선거

9월 18일 국방장관 겸 참모총장이었던 쏘마웅은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만들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쏘마웅은 처음에 자신은 버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집권한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다당제 민주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부분적 개혁만 진행하되 주요 정부사업은 이후 집권단체에 이양하고, 타정권이 집권하면 다시 군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쏘마웅이 한 약속은 국민이 군부를 지지하리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진심으로 민주화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었다.

1990년 수많은 당이 선거를 위해 등록을 했다. 그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87.7%의 지지율을 받으며 크게 승리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무효화한 뒤 계속 정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NLD의 사무실인 아웅산 수지의 자택에 침입해 당원들을 체포하고 수지를 가택연금 시킨다. 1991년 12월 10일 아웅산 수지여사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군부의 탄압은 여전했고, 선거로 당선된 NLD 당원들도 모두 의원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같은 군부의 행동이 국내외에서 큰 비난을 받자 군부는 통금해지나 군사 재판 폐지로 부분 자유화를 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다. 또 소수종족·농민·노동자·공무원·지식인등 군부가 정한 대표자로 이뤄진 국민회의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재선거를 해 신정부를 수립하려했다. 물론 이것은 군부통치를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에 반발해 NLD는 군부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을 이양하길 요구했다. 그러나 군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국민회의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부의 독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5월 총선은 의미가 있다. 먼저 공개적으로 군부를 비판할 장이 마련된 점. 그리고 문민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타락했다는 군부의 주장에 반증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 입증한 점이다.

 

국가발전평화평의회와 미얀마화

1993년 9월 15일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를 국가발전평화평의회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입을 강요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자 군부는 국민들을‘미얀마화’하려 한다. 이것은 불교식 가치관으로 정부의 전통성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념 전향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미얀마화 정책으론 우리의 중요의무와 국민의 태도 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교 사성례와 팔정도에서 나온 도덕, 상령, 강인함, 결속을 강조하거나, 반외세를 주장해 아웅산 수지를 견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미얀마화 정책을 수행하는 곳은 연방단결반전연합(USDA)라는 곳이다. USDA는 엔지오 단체로 분류되지만, 사실 군부가 후원하는 정당이 될 의도로 만들어졌다. USDA에 가입하게 되면 영어나 컴퓨터를 배울 수 있고 비자 발급이 더 쉬워지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줘 버마 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또 군부는 화폐에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이 아닌 군부의 상징물을 넣거나, 국영신문에 아웅산 수지를 비난하는 만화를 그려 넣는 등 계속해서 그녀를 견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마에선 아웅산 수지의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군부가 네윈을 계승했다는 데서 온 반발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군부 안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 네윈의 자손들을 가택 연금시키거나 그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smt-2000/15617275, 미얀마 책, 네이버 블로그,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