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의 원칙 프로그램(초안)
전문
1949년 1월 4일에 공표되었던 버마 헌법은 의회 민주 제도였다. 헌법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종교와 믿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생계비를 벌 자유, 단체를 조직할 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보장하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수행 절차, 결정 등은 투표 혹은 의회 내 야당에 의해 자유로이 평가, 비판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야당 세력에게 공정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1996년에 위 헌법은 폐기되었고 단일 정당 관리 제도가 수립되었다.
복수 정당 민주 제도를 재도입할지 결정하기 위해 NLD가 수용한 원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UN 헌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법률과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 기초를 굳건하게 다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버마 연방 모든 시민들의 힘과 소망을 뭉쳐 우리는 현재의 구식 경제, 사회, 정치 제도들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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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계
버마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 AFPFL은 중립 정책을 수용하였다.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고 동서간 긴장 관계였다. 또한 버마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이웃 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기도 하였다. 버마의 중립 정책에 대해 세계 대국들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인식하였다.
1960년대에 버마의 중립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버마는 자립하기를 주장하면서 정책을 정책을 바꾸어 한층 심화된 중립 정책을 수용하였다. 버마는 세계은행, IMF, ADB 같은 금융기관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중립 국가들끼리의 기구에서 빠짐으로써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 이후 버마의 경제 발전 프로그램은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지 못한 채 수렁에 빠졌다. 그 후 버마는 의지를 가지고 국제 세계의 원조와 차관을 받기를 다시 시도하였다. 1970년대, 자금 투자의 75%가 국제 사회의 원조와 차관으로 조달한 돈이었다.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특수한 점이 있었다. 차관을 받을 때 버마는 자금을 대출해 준 기관들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들과의 관계는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일 뿐이었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외교정책
1. 우리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2. 외국을 상대할 때, 고립 정책은 버려야 한다.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외국 나라들과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
3. UN, 세계 은행, 그리고 I.M.F. 와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민족 정책
버마 본토 및 각 주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버마인들은 단합, 평등, 그리고 공동의 소망에 기초하여 버마 연맹은 설립되었다. 버마의 독립 이후, 각 주들과 버마 본토의 관계에 대해서 버마는 40년 동안 슬프고 쓰디쓴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국경을 따라 각 주 민족들로 구성된 13개 이상의 무장 단체들의 활동들은 버마의 힘을 약화시켰던 주 원인 중 하나였다. 매년 연간 주 예산의 지출 중 40%가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건설에 투입될 비용이 감소되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민족 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평등과 중립적인 관점, 충실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얻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실들과 완전한 상호 협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조국이 경제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는 각 주의 경제적인 발전의 자유를 고대해야 한다.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기본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버마 동맹 전체의 번영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주의 자치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
엄격한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제 체제로, 단 현 상황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꾀하는 목적의 원칙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 그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고용에 대해 더 나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경제, 사경제, 그리고 상호 협력 체제가 우리 나라의 주 원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프로그램
- 수출 산업의 빠른 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국유화된 기업들을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주의 소득을 위해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일부 기업들, 그리고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경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실업 문제를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유화된 기업들은 사라져야 한다. 즉시 폐기할 수 없는 국유화된 공장, 산업들에 대해서는, 관리 제도를 수정하고 최소한의 투자 자본으로만 운영되게 해야 한다. 모든 국유 기업들의 자본 투자에 대한 규범, 제재들은 개발 변화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사유 기업들이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 부처, 국유 또는 사유 기업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은행, 조세율, 수익, 월급 액수, 투자와 관련된 국제 절차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
- 경제 침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이 오랫동안 중단된 공장들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차 산업에서 에너지, 의복, 악세서리 산업, 통신 장비 같은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 국제 금융 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상환 기한이 있는 외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국제 통화 기금 I.M.F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 산업과 서비스 업계 기업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국가 천연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이미 악화된 건강, 교육 제도를 자생 노력과 국제 사회의 원조를 통해 다시 살려야 한다.
농업
농업은 버마에서 항상 중요한 요소이다.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버마인들의 번영은 쌀의 생산과 배급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쌀은 소비하고자 할 때 쉽게 얻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정부의 현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능한 쌀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세계 시장의 가격에 맞게 계산 되어 져야 하며 정부의 계산에 의해 독단적인 방법으로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 땅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땅의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이 장기 그리고 단기 대출 형태로 지불되어야 한다.
- 농부들은 자유로이 벼를 심고, 쌀을 갈고, 쌀을 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좋은 품질의 쌀을 갈아내고 쌀을 저장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부품과 주변 기구들을 갖춘 방앗간들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 농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수행되었던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실제 상황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농업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농민들이 농업 연맹을 결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농업 연맹에는 농권 획득을 위한 투쟁,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 같은 현재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모든 농민 계층을 포함시켜 한다. 우리는 농업 연맹이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자 문제
우리는 노동자 연맹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노동자들의 연맹 또는 무역 연맹이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연맹은 법률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의 정당한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맹은 법과 정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젊은이들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은 나라의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버마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버마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회의 현 정치 인사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향후 몇 년 후에는 젊은이들에게 옮겨 가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이양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세대에게 높은 수준의 현대적인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세계와 나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현대적인 교육을 위해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돈과 정신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우리의 자국 자원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현재 우리는 자국 내에 6천 5백만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교육시켜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 우리는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우리는 직업 교육과 고등 학문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
-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우리는 외국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외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빙해야 한다. 그들이 여기 버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
- 행정 제도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대학 졸업자들의 심적, 육체적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대학 졸업 후 방황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
사법 제도
주의 사법 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민주주의의 법치 아래에 행정부, 입법부와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하부의 다른 사법 기관들에 절대적인 관장 권한을 가져야 한다.
만약 법이나 순회 법정에서 정한 법령 또는 정부에서 정한 규칙, 제재들에 대한 반대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은 그 결정이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주의 행정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절대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관은 주 헌법에 기술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법과 강령 만에 의거하여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임의의 판결 또는 민중을 억압하는 법률은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복지
대중의 복지와 민간 치안, 그리고 삶과 건강의 질 향상, 문학과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폭넓게 노력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몫이지만 개인 기부자들, 공공 단체, 기업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노령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일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격려해야 한다
- 홍수, 폭풍,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구조 작업을 해야 하고 피난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한다.
- 부당하게 억압받는 소수 민을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체납자를 도와서 그들이 유사한 위험과 억압으로 인해 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NLD 국기의 정의
국기에 사용된 색깔과 관련해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빨강색은 용기와 투지, 활동적이고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흰색은 순수함, 믿음, 충성을 의미한다.
노란색은 훌륭함과 번영을 의미한다
국기에 있는 큰 흰색 별은 동맹과 민주주의 운동을 표현한다.
싸우고 있는 공작은 학생들, 즉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패기 넘치는 젊은 세대를 표현한다.
국기의 바탕색이 빨강과, 그 위에 위치한 흰색은 핵심적으로 반 제국주의, 반 독재주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황금색의 싸우는 공작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상징이다.
Rangoon
October 1988
랑군에서
198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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