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캄보디아 현지 답사 보고회 보고서

8월 24일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아시아인권센터 교육실에서 태국, 캄보디아 현지 답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지 답사는 1)관련 인권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2)상업적 성 착취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파악, 3)인권 교육 및 지역인권보호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수집, 4)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의 역할 모색 등을 목적으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총 11일간 이루어졌으며, 아시아인권센터의 이성현, 황선영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보고회에는 국내 시민사회 단체[1] 및 국제단체[2] 그리고 개인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는 이성현 간사가 태국 메솟 지역의 버마 단체 9곳[3], 황선영 간사가 태국 치앙마이, 방콕, 캄보디아 프놈펜의 단체 9곳[4]을 맡아 소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 메솟 지역은 인구의 70% 정도가 버마인과 기타 소수 민족 (카렌, 카레니, 샨 등)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버마 난민, 이주민, 내부 실향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단체, 인권 단체, 개발단체 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2.      이 지역은 버마 내의 강제노동, 강제이주, 버마 군인에 의한 폭력, 지뢰에 의한 부상, 식량 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말라리아, 높은 유아 사망률과 같은 열악한 보건 상태로 인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 교육 사업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3.      1989년에 설립된 메타오 클리닉은 자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버마인들을 위한 임시 의료 구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자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사회 복지, 보건 교육, 옹호 활동 등의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국에서뿐 아니라 버마 내의 카렌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클리닉에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4.      HREIB(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는 버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지의 버마 커뮤니티에 인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면서 자국 밖에 있는 버마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자국 내에서 소년병을 징집하고 있는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권을 옹호하고 있다.

5.      버마 아동들에 대한 고등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메타오 고등학교는 일반 교과목뿐 아니라 버마 단체들과 연계한 교육 (e.g. 반인신매매 교육, 아동권리 교육, 직업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6.      버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한 SAW(Social Action for Women)는 현재 직업이 없거나, HIV/AIDS에 감염된 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강교육, 권리인식, 상담, 직업 훈련, 고아 또는 이주자/난민 자녀 보호 및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7.      Back Pack Health Worker Team에서는 버마 동부 지역 조사를 통해 과거 12개월 동안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식량 부족과 같은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지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5]

8.      2003년에 설립된 Karen River Watch는 현재 버마 내에서 진행 중인 댐 건설 사업이 어떻게 버마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버마인들과 소수민족들을 교육시키고,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부로 “Dammed Lives”[6] 라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 영상물은 국문 스크립트와 함께 보고회에서 상영되었다.    

9.      태국 메솟과 같이 버마 밖에서 출생한 버마 아동들에 대한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및 아동 등록증(Child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작업을 진행 중인 CCPCR(Committee for Protection and Promoting of the Child Rights)는 메타오 클리닉 및 메타오 병원(태국), 태국 변호사 협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아동들이 태국에서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  태국 메솟 지역의 버마 단체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난민, 이주 노동자, 국내 실향민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11.  태국 치앙마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APWLD(Asia Pacific Women, Law and Development)는 법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일하며, 149개 개인 및 단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서, 노동, 이주, 환경, 폭력, 정치 참여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UN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 단체의 입장을 모아 전달한다.

12.  포럼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15개 국가에 총 40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소지역별 인권옹호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었고, 보고회에서 Phnom Penh Declaration 2006이 배포되었다. 아세안 지역인권보호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아세안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13.  Ecpat International은 전세계 67개국에 73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상업적 아동 성 착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 NGO로서 1차(스톡홀롬, 스웨덴), 2차(요코하마, 일본) 세계회의에 이어 2008년 제3차 상업적 아동 성 착취 세계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현재 홈페이지 상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온라인 컨설테이션[7]을 받고 있는 중이다.

14.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동아시아 지역 사무소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UN 빌딩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부 때문에 인신매매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인신매매 혹은 다른 형태로 태국에 들어온 이주 아동들이 태국의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ILO IPEC(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프로그램에서는 이주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Travel Smart 혹은 Work Smart와 같은 소책자를 배포하여 안전한 이주 및 안전한 노동을 교육하고,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 도움을 주고 있다.

15.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AFF(AFESIP Fair Fashion)는 AFESIP(Acting for Women in Distressing Situation)을 통해서 구출된 여성들이 직업 훈련장에서 3개월의 직업 훈련을 마치고 오면 그들을 고용하는 작업장으로서, 주로 캄보디아 전통 여성복을 만들어 여성들의 재정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곳 작업장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재통합 및 정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디자이너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16.  캄보디아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 출판 등의 활동을 펼치는 Child Rights Foundation은 아동 참여를 활동의 중심에 놓고 있다. 2004년에는 아동들이 캄보디아 아동들의 보건, 아동 노동, 인신매매, 아동 참여 등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아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정규 교과 과정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26개 교육 대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17.  캄보디아 콘라드 아덴아워 재단에서는 캄보디아 내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NGO 및 정부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 및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치주의의 부재로 인해 개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토지 몰수를 당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주요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솟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생 증명서는 태국 정부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인가: 태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태국 학교, 병원, 경찰이 암묵적으로 비공식적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출생 증명서 발급 활동을 펼치고 있는 CCPRC에 따르면, 출생 증명서 및 아동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망명지에서 출생한 혹은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신분 증명서를 제공하여 그들이 버마로 돌아갔을 때, 버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증명서의 효용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몇몇 태국 학교에서 CPPCR이 발급한 증명서를 가진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메솟 병원에서는 증명서를 소지한 아동 및 가족들에게 최소의 진료비만 받고 치료를 제공해준다. 또한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었을 때, 체포와 송환을 피하기도 했다는 보고도 있다.  

3.      메솟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버마 커뮤니티에 대한 태국 정부의 압박은 없는가: 메솟 지역 방문시, 태국 경찰의 버스 단속을 목격하였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버마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속이 있는 것은 확실하며, 얼마의 뇌물을 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어떤 활동가는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후에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쿠테타 이후 태국내에 있는 버마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5인 이상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있어, 메솟지역에서의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다. 

5.      메솟 지역에서 보여지는 NGO 네트워크가 한국에는 존재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필요하다. 한 NGO가 모든 부분에 있어 (특히 메솟 지역처럼 총체적인 이슈가 누적되어있는 곳에서는)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전문성을 개발하되, 협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서로 돕는 식의 활동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NGO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메솟 지역의 이주자, 혹은 난민들의 자녀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로 만났던 성인들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들이 이주자인지 난민인지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메솟 지역의 버마인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지 타자에 의해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가족과 계속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얼마간의 돈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로 남기도 하고, 신변의 위협 때문에 난민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도 한다.

7.      아프가니스탄의 자원봉사 피랍 사태를 두고 볼 때, 방문 단체, 특히 버마-태국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자원 봉사자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메솟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인턴 혹은 직원)들을 봤을 때, 이 지역이 그리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방문 단체에 단기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방문하고 온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꼭 자원봉사자 파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사전 협의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그리고 목표 없이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단기 자원봉사자일 경우는 더 하다고 할 수 있다.